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57318 판결 건물명도(인도)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및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

결과 요약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청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청약으로 보며, 피고가 납부기한 내에 증액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함.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공장 인도 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청함(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318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0. 선고 2017가단11746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24.79m2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하에 "마.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경우에 대비하여 '2018. 6.30.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8. 3.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5" 다음에 "7(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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