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55008 판결 토지사용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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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5008 토지사용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가소25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2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를 연체할 경우 매년 말일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2. 7.부터 2017. 1. 6.까지 35개월 동안의 토지사용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 및 이를 연체할 경우 매년 말일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2018. 2. 12. 연체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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