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나54296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사유 불인정: 한시장해 3년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 중이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제1심법원의 E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F병원장(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모두 피고의 상해를 '수상일로부터 3년의 한시장해'로 추정함.
- 피고는 감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D병원 진료소견서...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429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I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II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을 제61 내지 64호증의 각기재, F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F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 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