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52054 판결 보험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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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 청구 사건: 적정 시간당 공임 및 AOS 프로그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15,298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4. 5. 2.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054 보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선두자동차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44010 판결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5,298원 및 그 중별지 청구금액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4,480원 및 별지 청구금액 표 '미수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란 기재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변경 전: 삼성화재손해사정 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계약자 등이 원고에게 의뢰하는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정비요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정비요금 계약은 2015. 5.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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