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51389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9,28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함.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4. 10. 23.이며,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며...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1389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09108 판결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5.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2019. 4. 15.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일부 소취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부동의하였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69,283,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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