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19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목적물 매입 무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 등은 2011. 11. 9.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4.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1,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1.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19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가단5069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7.경 J으로부터 파주시 G 임야 4,9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1억 1,500만 원을 2010.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J으로부터 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도로부지 조성 및 공장건축물 신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D, E, F과 2011. 11. 9. 이 사건 토지 등을 공동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각자의 지분을 원고 15%,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