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55559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이 사건 영업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수용재결 보상금은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으로 결정됨.
수용개시일은 2018. 11. 13.임.
법원감정 결과, 손실보상금은 453,295,640원...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559 손실보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2010. 8. 23. 인천광역시 고시 C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 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E 지상 건물 및 별지 물건평가조서의 물건의 종류란 기 재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영위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442,406,820원(건물 및 지장물 383,981,820원, 영업 58,425,000원) - 수용개시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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