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4m2 부분에 'C'라는 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
• 이 사건 시설은 인천 D 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인천 D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