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단5004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명여권 사용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 남성으로, 2002년 타인의 신분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 2003년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함.
원고의 처 또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5년 신원불일치 자진 신고 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원고는 2005년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 후 수십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1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6년 대한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004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199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달 25. 출국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 2. 19. B(B, C생)의 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 D(E생)의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2. 3.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3. 5. 28.을 도과하여 2003. 7. 24.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 F는 당시 서류상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었던 G(G, H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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