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합699 판결 강간미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려라"고 말함.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99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손수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 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Col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 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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