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고합667 판결 강간미수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08:00경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이 잠든 것을 보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양손을 누르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았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 해, 너 이건 범죄야"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67 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박대한(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 해, 너 이건 범죄야"라고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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