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사건 당시 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며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름.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