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정93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에서 업주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함.
2017. 8. 11. 22:00경, 피고인의 주점에서 청소년 D(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상 주류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됨. 객관적으로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3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마재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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