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 가처분 고시문 훼손 행위의 효용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가처분 고시문 훼손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강제처분의 표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총괄재난관리자로, 2017. 5. 2.경 D 지하1층 방재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문을 찢어 훼손함.
• 해당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관리행위 금지, 회계장부 인도 의무를 부과하고, 집행관은 명령 취지를 공시하도록 함.
• 집행관은 가처분 주문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방재실 벽에 부착하였음.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