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7. 5. 9.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6. 28.경 연인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 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주고,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함.
• B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