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정2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경비업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분쟁 중 건물 침입 및 경비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상복합빌딩 'E'의 시행사 대표이자 일부 호실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E'을 낙찰받은 R의 실대표임.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을 의뢰받고 총괄함.
F은 2012. 8.경 'E'을 공매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주차장에 철재 휀스를 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E'을 점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경비업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마. C

검사

안준석(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외 9필지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인 'E' 시행사인 F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E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위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의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위 'E'을 낙찰 받은 R의 실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 의뢰를 받고, 경비용역 동원을 총괄한 자이다. S, T, U은 R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V은 R 직원인 W으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고, X, Y, Z,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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