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219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설립 비용을 지원하며,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함.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우만우(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명불상자로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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