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고단9352-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45만원을 몰수하며, 35,085,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D' 마사지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함.
피고인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업소를 운영함.
B은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5~6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함.
피고인은 20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양귀호(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압제3202호로 압수된 5만원 권 3장(증제1호), 1만원 권 29장(증제2호), 1,000원 권 10장(증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6.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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