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8915,2019고단63(병합),307(병합),996(병합),2019초기542,2019초기623,2019초기689,2019초기712,2019초기713,2019초기714,2019초기77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8고단8915호, 2019고단63호, 2019고단307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0, 12 내지 2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함.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3,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915, 2019고단63(병합), 307(병합), 996(병합) 사기 2019초기54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2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8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안준석, 하나, 김진우 (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8915호, 2019고단63호, 2019고단307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0, 12 내지 2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891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I 'J'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경 J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티켓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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