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해의 범위 판단 및 양형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사건의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분을 던지고,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름.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을 입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가 파손되고 명패, 벽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