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밀수출을 위한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며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공모함.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말소증명서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리내역서)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