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7755 판결 특수절도(인정된죄명절도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방조죄 성립 및 특수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절도방조죄(예비적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C은 2017. 4.경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음.
이에 C은 귀금속 절취로 돈을 갚기로 마음먹고, 2018.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55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방조)

피고인

1. A
2.B

검사

손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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