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7600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유)B을 운영함.
사업 초기 3천만 원이던 채무가 2012년경 1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자재 등을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9,52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00 사기

피고인

검사

이현주(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북 순창군에 있는 (유)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4,경 위 B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 정도였으나 B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돈을 빌려서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방식으로 거래처에 금원을 지급하다보니 2012년경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등을 공급해주면 관련 공사를 마치거나 레미콘 등을 공급받은 해 말까지는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레미콘 등을 공급받았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6.경 전북 순창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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