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7345,7469(병합),7821(병합),7972(병합)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 등 3명으로부터 총 1,360,000원을 편취함(2018고단7345).
피고인은 2018. 5.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아웃백 상품권 판매를 거짓말하여 76,000원을 편취함(2018고단7469).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45, 7469(병합), 7821(병합), 7972(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검사

이승훈, 하나, 성혜진(각 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345」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터넷 B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2018고단7345]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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