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68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중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0. 20:21경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의 속도 저하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2,047,351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하나(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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