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6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함.
피고인 B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7.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 A은 2017. 11. 19. 무면허 상태로 운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3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마. B

검사

이정환(기소), 김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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