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유죄 및 상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특수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가 자신의 펜션 앞 노상에서 토지 경계 말뚝 설치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자, 펜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함.
• 이에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자 E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망치로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3~4회 내리쳐 515,800원 상당의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