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6168 판결 강제추행
벌금 4,000,000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대한(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48경 경기 양평군 B 펜션 VIP방에서 피고인의 동생및제 수, 제수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동생 및 제수가 그곳을 떠나자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1:09경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위 침대의 가장자리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추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그곳 방 안 화장실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