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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890 사기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임직원가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최신형 스마트폰을 임직원가로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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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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