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5815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상표 판매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45,019,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핸드백을 295회에 걸쳐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대금 총 245,019,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민석(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티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1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잡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 'C'라는 프로필을 생성한 후, 2016. 1. 22.경 상표권자 'D'가 등록한 상표 'E'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등 각종 위조 상표 부착시계 등을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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