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5608 판결 사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2014. 12. 22.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리며 2015. 1. 15.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함.
피고인은 강원도 식품공장과 충주 요양원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횡성 식품공사 대금 2억 6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미지급 공사비에 사용하였고, 약 48억 원의 회사 채무와 5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남아있었음.
충주 요양원 공사는 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08 사기

피고인

검사

김병철(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5.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으니 공사대금에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강원도에서 식품공장, 충주에서 요양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강원도 횡성군에서 건축주 E로부터 위B이름으로 식품공장 건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위 외상공사로서 위 E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실제 2014. 12. 초순 내지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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