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고단55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B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의심에 따른 폭행, 상해, 감금, 강요 사건에서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C,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음.
피고인 A, B는 폭행 혐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받음.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는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내 F과 피해자 E의 내연 관계를 의심함.
2017. 10. 26.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1.가. 나.다. C
2.가. 나.다. D
3.가. 나. A
4.가.나. B

검사

김병철(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고인 D, A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쌍둥이 형제 이다. 피해자 E(35세)은 피고인 C의 처 F과 대학 동기생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이 없을 때 피해자가 집에 몰래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F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고 없이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가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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