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5506,5764(병합),5872(병합),8411(병합),8741(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모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름.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거나, 경찰청 안내실에서 의무경찰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고 유리병을 깨뜨리며, 경위에게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특수폭행: 이웃 주민의 항의에 노루발못뽑이와 양날톱을 던져 폭행함.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이웃 주민에게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집 베란다 창문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06, 5764(병합), 5872(병합), 8411(병합), 8741(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검사

안준석, 김연실, 김병철, 조윤영, 홍석기(각 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최준호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611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506」 피고인은 2018. 6. 20. 10:24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5년 전에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발새끼들, 왜 나를 건드리냐? 지령실에서 나한테 욕한 새끼 확인해서 경찰이고 나발이고 존나 패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어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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