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550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청설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D' 운영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음성녹음 기능이 포함된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 및 소지함.
피고인 B는 'D'의 인천부평점 대리점 'H' 운영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함.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의 판매, 소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0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하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D(E, F)' 운영자로서 위 'D'은 서울동대문점 G, 서울광진구 총판직영점 D, 인천부평점 H, 부산남구점 I, 경기성남지점 J, 서울송파지점 K, 서울 용산지점 L, 서울강북총판 M, 대구총판 N 등 전국에 총판과 대리점을 두고,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작·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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