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고단5165 판결 사기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반복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5.경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작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65 사기

피고인

검사

최소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일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담당자 접대비 50만 원을 주면 2017. 10. 15.까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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