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5052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에게 의류사업 자금, 토지 매도 대금, 차량 할부금,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5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재구(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의 류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증을 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0. 2. 2. 인천 남구 C 소재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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