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단47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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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사문서위조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방조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E' 식당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자 유한회사 경기종합주류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 함.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2017. 2. 8.경 자신의 처 명의로 'E'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피고인 A은 2017. 2. 10.경 위조된 임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8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검사

김민석(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유한회사 경기종합주류[1]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위 E 식당의 당시 임차인이던 B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미리 구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H가 2017. 2.8.I으로부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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