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477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대가로 통장 1개당 10~30만원을 지급받기로 제안받음.
-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대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