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451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유흥주점에서 술값 대금 미지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 의사 확인을 받던 중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림.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름.
이어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F에게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림.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1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전영경(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 의사 여부 등을 확인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나 뒤질꺼야, 자살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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