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딱지어음 교부 및 변제 의사·능력 없는 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주식회사 F는 자금난에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1억 원권 어음을 제공하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추가 편취함.
• 위 어음은 결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