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단4128 판결 사기,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 투자 명목으로 월 5% 이자 및 2~3개월 내 변제, 아우디 A6 차량 담보 제공을 약정하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와 2,2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화장품 사업 투자금 대부분이 차용금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A6 차량은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음.
- 피고인은 2016. 3. 29.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K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2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화장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에서 최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담보로 아우디 A6 차량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2,2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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