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승객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2018. 1. 24. 피해자 G(여, 28세)를 태우고 주거지로 운전하던 중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도 하느냐, 드라이브를 좋아하느냐, 드라이브 한번 가자" 등 성적인 농담과 비정상적인 제안을 함.
•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응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 피해자 주거지 도착 후, 피고인은 요금 결제를 빌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