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고단3739 판결 주거침입,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폭행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배척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함.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주거침입 사실 인정 여부

법원은 피해자 D과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39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검사

손용도(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휴대폰 음성파일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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