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3706,4545,4723,5065(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수협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4. 8.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100m 음주운전함.
- 2018. 4. 5. 야간, 비 오는 날 술에 취해 운전 중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06, 4545, 4723, 50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이현주, 김병철, 박대한, 김민정(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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