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문서손괴

(일부)무죄,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지관 사무국장의 채용 비리 및 복지관 대표자의 직권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문서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A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F복지관 사무국장으로, 2017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 2차 면접에서 I의 합격이 예상되자, I를 불합격시키고 J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채점표를 조작함.
피고인 B은 J와 I의 동의 없이 면접시험채점표에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임의 기재하고 점수를 조작하여 제출함.
피고인 B은 최초 채점했던 J와 I의 면접시험채점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3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업무방해
다. 사문서위조
라. 문서손괴

피고인

1.가. A
2.나.다.라. B

검사

유상민(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까지 F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10경 인천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 자격으로 면 접시험채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인 기획운영팀장 H에게 제출하여 면접 채점행위를 완료한 다음, 면접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I의 합격이 예상되자 위 I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응시자 J와 위 I의 성명이 기재된 새로운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각 1장씩 총 2장을 위 H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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