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326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중순부터 2018. 3.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은 2014.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소창범(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30경 인천 남구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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