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3256 판결 사기,횡령
(일부)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보증보험 가입 불능 사실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횡령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와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2일 내 2,000만 원 지급, 개발 완료 후 1주일 내 2,500만 원 지급, 피고인이 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02년경 이행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어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56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명점식(기소), 허윤행, 손용도,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룸미러형 하이패스를 2015. 7. 17.까지 총 4,500만 원에 개발하는 룸미러형 하이패스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2일 내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 완료 검수 후 1주일 이내에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개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8,0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