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고단28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재물손괴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가 집단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과거 폭력범죄단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친구 사이임.
- 2018. 3. 15. 01:50경 인천 남구 E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 I, J 일행과 마주치며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A와 G이 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2.가.나. B
3.가.나. C
검사
정우준(기소),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