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2432 판결 공인노무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노무사 자격 없는 자의 직무 대행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 신청 대행 및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632,164,500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32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신청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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