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고단2131(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징역 1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 친구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제안을 받아 승낙함.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 G에게 체크카드 수거 일을 제안하여 승낙받음.
피고인은 2018. 3.초경 F으로부터 유심칩을 받아 대포폰을 만들고,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시작함.
피고인과 G은 2018. 3. 13. 대포통장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함.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3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양귀호(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원주시 D에 있는 E중고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이 있는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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